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9월에 12월 말로 어느 정도 퇴거 시기를 특정하였고 그 이후에 12월 말에 어느 시기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9월 초를 기준으로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더 이상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에게 카드 키를 주어서 헬스장에 출입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곧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보호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학폭담당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년 내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점에서 인척으로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가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하여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면 협박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단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일러 등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각자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