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적 사항이 방명록 등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년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상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두고 있지 아니야 합니다. 또한 사실 혼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상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항이나 특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부분은 매수인의 사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한 경우라도 매도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배액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반환은 당연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9월 초에 이미 12월 말로 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확한 일시가 특정되었는데 12월 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9월 초의 통지 시점를 기준으로 해서 삼 개월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회생법원에 연락을 해보셔야 하고 곧바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명령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에 대한 신청권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출석을 받게 된 것은 해당 형사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중 어느 일방이 본인과 생활관장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다만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출석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