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긴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 한정판이라는 모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손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지는 손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글을 남겨서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합의 연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서 등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피해자를 기망해서 위와 같이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삼자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아니라면 그 연락처를 통해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시고 통화를 하셔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걸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sns 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인데 이를 장기간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도 본인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하는 경우라면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명의 도용 과정에 따라서 죄명 등이 다를 것이나, 사문서 위조 등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업체에서는 차용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말소 처리를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