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출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대사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영사관에 연락하셔야 일정 등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나 공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합의금을 취하 이후 미지급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계약 만기에 목적물 확인 후 퇴거하면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협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사업자라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임대인이라면 서명하려는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본인 통장에 있다가 이체가 된 것이라면 추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액이 입금되자마자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에 대해서 전후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맥락과 관련 없는 부분만 제외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속기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제외하고 제출하는 건 오히려 증거력을 낮추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쟤도 크면 남자한테 따먹히고 버려짐"라는 표현은전형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저는 게시글의글슨이의 출산관이 자식을 마치 인형처럼 여기고 상품화시키는 이유로 출산을 한다고 느껴서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라는 주장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적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위 표현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서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적어도 형사상 책임, 즉, 신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자 정도나 그에 대한 미고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황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고,본인이 답변을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