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전달과정을 거친 점에서 실제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와전된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전달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 택배 사진 내지 영상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 형태로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이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를 전달하여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당사자 쌍방을 보호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해당 계약 중개를 포기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 중개 포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계약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직접 또는 다른 중개인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감액 가능성은 결국 다른 양형요소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가의 문제이고 여러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인만큼 감액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한 차례 연기하였다면 위 사유로 연기하긴 어렵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 기재나 실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상적인 손모가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입주 당시부터 마모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그 책임을 다투거나 원상회복 범위가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제품의 예시 사진으로 판매사 사진을 참고용으로 게시하는 건 가능하나 실제 제품 상태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하자 미고지로 인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