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이거나 그 원인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관리 업무로서 하자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더는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에 맞게 책임이 있는 당사자(관리사무소 내지 아랫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25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받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지급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 등 증빙이 어렵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관계인(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처음부터 신축을 입주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였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하자가 심화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리 등을 요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취하를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어떠한 판단을 받은 건 아니므로 재고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예약금 환불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거나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한 게 아니라면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예약을 한 것이라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 발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부서에 방문을 하셔야 하고 관련 사진과 신분증 등 지참하셔야 하며 당일에 바로 발급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방문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