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재를 하였으나 보도되지 않은 경우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고 전파가능성 이론 등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가 있어야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사안과 같이 타인의 우편을 열람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비밀침해 유형입니다.형법제316조 (비밀침해)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대법원 판례는 일대일 대화 등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후에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인이 자녀라는 점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은퇴를 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추후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상품권 판매처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사용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와 언제 통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로서 조회가 가능하고 다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조회하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대로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내용을 다툴 게 없어 1회 공판기일로 마무리될 사건이라면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보통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언론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고손실이나 증거인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