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이나 원칙적으로 사고 원인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고 만약,폭행 사건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하여 보험 처리를 한 후 추후 해당 사건이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본인에게 적용된 급여 상당의 구상권 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불법 근로로 추측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소리가 포함되었는가보다,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상황이었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다른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신용 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그 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 활동을 하여야 점차 회복한다는 점이고 평생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기 계약 종료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 정도로 해지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건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상황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위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사건 번호를 통해 진행 내역을 조회하시거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해당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거나 본안 소송 지기의 실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거나, 본인이 제공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게 아니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특치상으로 의율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앞선 심리에서 제출가능했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등은 직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없다면 그 혼외자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