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강아지가 따라오면 절도인가요?

Question

어제 산딸딸기 따다가 모르는 강아지가 와서 일단 데려갔는데 목걸이나 누구의 강아지인지 분별할수없는 강아지가 있고 주인의 전화번호 이런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기견에 맡기는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기견센터에 연락하여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견주의 입장에서는 형사문제를 만들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따라오는 것 자체가 절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주인이 있는 걸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유기견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