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납장이나 변기 등은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 어렵고 내구연한을 고려하여도 임대인이 그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1년 이상 거주한 것과 세입자의 수리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사를 하는 경우 그때부터 계약 만료 후 다시 2년 간 연장하는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만료 전에 취소하는 건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가 가능한 점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계약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는 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회복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재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방치된 오토바이라는 것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판결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에 송환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대리인으로 위임을 하였다면 그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계약이 기존에 의뢰한 본인의 중개인을 통해서 완성된 이상 그 중개인에게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