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건 내용이 질문 기재로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나 압수한 자료 등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도 존속하거나 발생하는 사유로 체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조사에 임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것이고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당직을 서고 있거나, 다른 사건이 밀려서 야근을 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간대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다른 연락 방법으로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돼서 이 시간대에 연락이 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보겠지만 실제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서버를 압수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는 있고 다만 형사 고발도 고발장을 접수한 이상, 이미 입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사 종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본인은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가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 역시 횡령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은 동종 범행의 존재나 횟수 그리고 그 범행 사이의 동일한 범위 내지는 연관성을 고려하게 되고 범행 기간도 그 판단 요소에 포함되게 됩니다.다만 상습성은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삭제하였다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연락처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일반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대표적인데 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