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고 본인 집에 켜놓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즉,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 내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는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수사진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히 관련 사건 당사자가 많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선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역시 증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