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거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나 연락처 플랫폼 대화명 등이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대화 내용으로 입증하는 것, 계좌이체 내역 등 피해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다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의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면 위임 계약 위반 해당하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인용 가능성(보정 중 각하나 기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청하고 곧바로 이사를 가기보다는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계 여러 국가마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다른 처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등 접수를 진행해야 하나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시 본인에게 괜찮은지 물은 것만으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한 게 아니므로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일단 암행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이상 그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초과속이라면 단순 범칙금 부과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