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해당 문구 기재가 있다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특약을 기재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소유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친부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고 인용되었다면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 발급받아 변경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행위 자체를 사무장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접수기록 캡처 및 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병원입장에서 싫다는 건 정당한 진료거부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부당하게 거부하는 부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내지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의 발생 경위에 따라 다르나 정상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할 것이아 정기적인 소득 등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7세라면 형법상 의제간음 등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자녀분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 제공하는 부분이 업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당 요구 종기가 이미 경과하였다면(물론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의문이 있어 해당 경매 진행중인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긴 어려울 부분이고, 다만 본인이 가장 우선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낙찰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낙찰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