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간 전남친 7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Question

전남친이 7월까지 빌려간돈 100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현재 헤어졌고 바람펴서 헤어진 상태입니다

만약 돈을 못갚으면 고소 가능하죠?

현재 전남친은 무직입니다

빌려줫고 갚겠다는 대화냐용 가지고 있엉ㅅ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고소는 어렵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