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지식인에 너임마청년이라고 했는데 신고 돼나요

대충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조퇴 하는꿀팁 알려달라고 글 올렸고

상대방:걍 아프다 해 그럼 시켜줌

나:그걸 내가 몰라서 뭍냐

상대방:니 말하는거 보면 대가리 아픈것같긴해

나:너임마청년

상대방:ㅋㅋ 그거 쓰도 고소당한새끼 있는거 모르냐? 경찰서에서 보자

나:죄송합니다

나:정말 죄송해요

상대방:경찰에서 오라고 할테니까 수고해라 ㅋㅋ

대화는 이게 끝이엥요 제가 너무 화나는 마음에 너임마청년이라고 하고 바로 지웠는데 그걸 그 상대방 분이 보셨어요 이거 정말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으로 신고돼나요 그리고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께 연락가거나 내신종결 될 확률도 있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목적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