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위임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겠으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반환이 가능한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도로 위에서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 때문에 감정 표현 등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 자체가 본인 입장을 정하시고 답변을 물으시는 것인데,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방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그 출동 내지 신고 사건 처리표를 토대로 사건 진행중인 검사실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그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러한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함부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정을 통해서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주소 확인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극소액인 만큼, 해지를 진행한 후에 추후에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반환을 요청받으면 환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서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례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이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pc 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피촬영자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누가 더 불리하다고 논하기보다는 각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