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심판결이 확정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형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라고 표현하신 게 결국 고소인이나 피해자로 보이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과오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본인을 잘못해서 지목한 해당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 대해서는 특히 인터넷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중개인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묻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사례를 고려할 때 계약금 반환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여,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부패 혐의 역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소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특정 손님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 사업주의 자율적인 의사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법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되고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취업 기회를 당장 현실화해 볼지를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물이 파손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거나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사가 처분하기까지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가 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일심 진행에 마찬가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