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휴가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할 상각인데, 추후 경찰서에서 출석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군인이라 나가가가 힘듭니다.
경찰이 출석해달라고 할 때 꼭 방문,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전화 등의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욕죄 고소 후 고소인 출석은 반드시 대면조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휴가 종료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명확한 경우, 전화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고소인의 편의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담당 수사관의 재량과 사건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및 수사 실무 기준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인은 참고인 지위이므로 출석 방식에 일정한 유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고소장·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사건의 경우 전화조사, 서면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진술 신빙성 확인이 중요하거나 추가 질문이 많은 사건은 대면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군인 신분에서의 대응 방법
군 복무로 인한 출석 곤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또는 출석요구 연락을 받을 때, 군 복무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화조사 또는 서면조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복무확인서나 휴가 제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조사 방식 조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전화조사나 서면조사가 허용되더라도, 사건 진행 중 추가로 대면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과 증거 정리를 최대한 충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대 협조를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담당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유선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군인인 귀하가 피고소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대면 출석이 요구되지만 휴가 중 군 규정상 나가지 못하는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화나 서면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연락이 오는 경우에 본인 휴가 일정에 맞춰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