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이번달 29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갱신 거절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변동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마약은 극소량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수십kg만 유통되어도 많은 양이 유통될 수 있기에 항구뿐만 아니라 공항 편을 통해서도 불법 반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밀반입 적발 경로 역시 국제탁송화물을 비롯하여 신체에 소지하고 입국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용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 관리규칙 등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고를 하는 입장이든 그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입장이든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보유한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제공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이나 의도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촬영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맨홀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지자체의 관리 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소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별거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있어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조정이라는 점에서 대출금이나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조정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해당한다면 하자보증기간 내에서 그 책임을 묻거나 하자도 한번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닫는 경우 결국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부실 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 등 자문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