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보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 개시가 늦어지는데, 1차적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보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2-3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배상명령이 그 항소가 없어 확정된 경우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압류 등 신청을 한 후 상대방에 대한 주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나 피해양상을 고려할 때 촉탁수사는 어려워보이고 보호자 연락처 등 제공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수사협조의 문제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실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불응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부재하여서 위와 같이 안내가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소송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 수 있고 압류를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거나 청구 이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쳤고 현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등 진행가능하나 그럼에도 그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그 징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면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다음 순번으로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앞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주의 문구나 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녀분이 그러한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도 일부(피해자 과실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잔금을 온전히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하자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협의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이에 하자 여부 내지는 중대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그 책임 유무가 판가름될 수 있기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불응하면 결국 소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특히, 샵인샵의 경우에는 내부의 독립된 공간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