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깡의 경우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소개를 해 줬다는 점에서 그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한 바가 없다거나 단순 소개에 그친다면 처벌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미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실물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3개월간 그런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 금전적 합의를 의미한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기존 신고건과 다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삼자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새로 도배를 한 경우에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의 의무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포기에 대하여 일부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해당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변제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 작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례금을 받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위와 같이 유선상으로 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코인 사기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라는 걸 인지하고도 그 지인에게 소개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도 코인 운영자나 관리자와 별개로, 다단계 수익 구조에서 그 아래 구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걸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다만 결국 본인이 그러한 사기 수법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나 항변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