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중고 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리셀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호에 맞게 급정거를 한 상황이라면 후행 차량이 과속 중이었다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정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라면 개인 파산은 그러한 소득이 유지되기 어렵다거나 채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 채무자 재산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탈퇴한 경우라도 그 대화 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시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이혼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속받은 것이라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표현을 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언제까지 회신해야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석 요구 통지가 올 때까지 답장이 없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수사관이 당사자를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