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영치금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표현되는 바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기부 용도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계되거나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녹취록 원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경매나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경매 낙찰 전까지 거주하는 건 가능하고 경매 진행은 채권자 선택일 뿐 임대인이 보장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을 안 거치고 잠수를 탔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환불을 불이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0년 전에 변제한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여러 번 실시한 게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사이에서 성을 변경하는 성본변경 신청은 가능하지만 문제점 내지 법률적인 한계는 새로운 성을 창설하거나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정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이미 예전에 판매자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현재 재판매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결국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인데 피해자가 그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프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공격적으로 들린다거나 실제로 차림이 그러했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사 표시로 사용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