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깡치 사건이라는 게 뭔가요?

Question

깡치 사건이라는 건 검사도 판사도 꺼리고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깡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사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기록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품은 많이 들고 성과나 빛은 잘 나지 않는 어려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기록이 방대하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의 속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기록이 방대하는 등 그 처리가 껄끄러운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