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사고 접수를 해두셔야 피해자가 추후 교통사고 접수하였을 때 사고후 미조치나 도주치상 등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당시 현장을 떠났으나 나중에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자 내지 구매자가 입금하였으나 계정을 받지 못한 걸 고소인 진술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정을 인도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판매자에 대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연장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나 조건 변경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도 그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만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직무관련성이나 경조사 종류에 따라 그 제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휴대전화여도 당사자가 통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통화한 경우라면 그 기기 소유자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한 당사자에게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없는 경우라면 시청 자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성인인증 등 정책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상이하고 원심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면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쟁점이 많지 않으면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