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약식 기소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구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액 사유가 확인되어야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약식명령으로 결정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돌 당시의 과속 정도나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이나 본인이 임산부인 부분이 과실에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함께 그 계약서를 파기하는 걸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판결이 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채권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압류를 하였을 때 더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점유를 포함하여)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건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종결되어 어려워 보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그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특약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어느 경우에 적용됐는지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해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도 그러한 수익을 보장한 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경매가 실행되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권리 보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수사 경력에서는 벌금형이 조회되지 않을 것이나 정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