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미납에 대해서 본인에게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자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본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등 민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각자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각자 이혼 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일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소한 당사자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해 주셔야 하고 일련의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혹은 의견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은방이라고 해서 금에 대한 매입이나 판매 가격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어야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은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 이유소 등이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함께 동거할 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부담하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후 결별하여서 일방만 거주하게 된 경우에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모두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게 아닌 이상 보증금을 모두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일방 당사자에게도 일부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다가 압류 등이 진행되면서 민사 절차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