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되거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 비용 부담으로 청소 진행하시거나 '임대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존 임차인 내지 임대인이 청소를 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구하시면 됩니다.에어컨 청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약서 기재 여부에 따라 그 비용 부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이 6년이고 곰팡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과실이나 고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 진행 중에는 준비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실거주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는 자(기존 임차인)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정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금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안내한 것은 아마도 채권자가 불명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공탁소마다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이 확정된 경우 수용 과정에서 감형이 되는 것은 별도로 가석방을 통해서 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도모하거나, 사면을 받는 경우일 것이고,일반적으로 형이 확정이 된 후 감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차인이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황이라면 본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충분히 불쾌할 수는 있는 부분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시간이 30분 정도이고 다시 변경해둔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보정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다시금 제대로 준비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법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체납 부분이나 건물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