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협박 여부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약('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내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육 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선임료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와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임차인관의 순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일단 거주하면서 점유를 유지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다른 임차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본인이 배당 가능하다면 경매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단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검찰 사건 처리 특성상 공소청에 대부분의 검사가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출범 전까지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진정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의료법률은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위와 같은 내용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서 작성 전이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파기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에 관하여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한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