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도 하에서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명예훼손성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당장 형사고소를 진행한 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현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사실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본인을 다시 찾아오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내는 수고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일단 그 판매자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정보를 불법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그 회원이 가입 당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스팸 등을 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을 게시하는 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결정드릴 수 없는 것이고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그 글을 보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질문을 보면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것인데 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당사자들이 스팸 등을 보낸다고 볼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을 알고 있는 지인이 그 내용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 보면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정보 판매나 유출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법 스팸에 활용이 된다거나 심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이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구매자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만큼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