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한 걸 고려해서 중고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위 내용만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함부로 출입하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진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제기 후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안타깝게도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내용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등기 이후 다시 그 땅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멸실회복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 회복된 경우에 반드시 국가소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나 이 경우 추가 투입인건비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특히 상대 업체와 정확하게 추가 인건비 지급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이후 원만히 관계를 유지해온 점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해당 자료만 가지고 무죄를 논하긴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 사건인만큼 본인 진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여부를 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나 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후 이사하거나 잠적한 부분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천차만별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