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정치권이나 수사기관과 결탁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캄보디아만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국가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역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인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위임장 등이 적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대출에 대해서 자기 의사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대출금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고소를 한 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만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의문이고 별도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스토킹에서는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오른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자산 대비 부채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진술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쥐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서 벽지에 파손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