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서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본안 소송의 실익을 확보(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 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매 진행 시기를 대출 실행(심사가 아니라) 이후로 늦출 수 있게 해당 경매물건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양수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이후 2주간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맞으며,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한 경우 송달 여부에 관계 없이 7일째의 0시에 송달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서 수신호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뢰하여 통행하던 중 동승자가 갑자기 하차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것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주행하는 와중에도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가령 먼 거리에 있을 때 하차했다든가)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계약 만료에 맞추어 퇴거할 것을 위 통화 녹취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인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이나 그 피해금을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배상명령에 대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경영 면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