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의무를 정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수리해주겠다고 약정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 당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가능성 자체는 초범이라면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 자체는 어렵습니다(합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입니다).양형 자료 충분히 준비하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도용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상대방인 척하며 장기간 생활해온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도용으로 문제가 되는 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 소음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력이 없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시청 화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예금이 없어도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동으로 본인에게 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확인하여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양육권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만 별도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유단자로서 그 기술을 이용해 제압한 부분은 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를 이메일로 전달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재산 명시 신청은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므로 재판 절차가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