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를 구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으로는 질문 취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고 다시 확인 후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닉네임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연락처나 계좌번호 토대로 사실 조회를 진행한 후에 당사자의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이더와 같은 특고직의 경우에도원천징수된 소득증명이나 수수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소득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 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유예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속 여부는 결국 행정청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에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단속 내지 유예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 내용만 가지고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판결한 취지가 무엇이고 그 내용을 다툴만한지 증거기록 등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소인과 다른 진술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근거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업소가 단속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늦어지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미지급 하는 부분을 별도로 고소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절반 이상 이행된 상황이라면유감스럽게도,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에 이르지 않아도 추심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금액이 낮거나 없는 경우 취하 후 다시 다른 카드사 등을 압류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