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영의 진정 성립에 따라서 해당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2단계의 추정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인영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 문서 역시 당사자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실제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을 진행한 게 맞는지. 그 당사자가 계약을 진행할 때 통화를 한 사람이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포함되었다면 이미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이의를 하거나 혹은 포함될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하는 절차를 다툴 수 있지만 이미 파산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고 파산 참여가 가능하고 그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월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에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사정으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양해를 구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출력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그와 관련 없는 자격증에 합성한 것 자체가 행사 목적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몰수된 경우에는 그 소지하던 당사자에게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몰수가 된다면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폐기 처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보험 미가입과 사고후미조치(인적 피해 없음)은 벌금형 중에서도 경미판 편에 속하여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부분을 계속하여 얘기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회적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곧바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에 대한 배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