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은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관련하여,"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자백하는 경우, 그 문서의 증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직접 접속을 유도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 사이트나 어플 접속 유도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금전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출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본가에도 주말이 머무르는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실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소년보호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소년보호처분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변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피해 차량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그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차로 변경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과실이 주될 가느엇잉 높고,70~80% 과실이 적용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나 차선변경 가능 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흉물스럽다고 보여주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환불을 받은 이상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에서 제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기 성립요건에 피해를 반환받았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반환받은 경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라면 본인이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하는 경우에 진술을 하는 것이고 관련 내용이 아님에도 진술을 하시는 건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