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민법에 따라 그 채권의 만족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권리라면압류는 집행권원에 따라 압류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추심이나 전부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되면 그 부분을 신고하시면서 변제계획안의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경미한 변동사항이라면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의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나 접속 IP등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라기보다는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다만 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여서 기재하는 것이라면 연장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에 대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중앙성을 침범해서 추월을 위해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저속 주행이나 미점 등을 이유로 과실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을 전달받으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가령 일부 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나 취소 절차를 거치더라도 명확하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실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말 그대로 상담 내역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담 내역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