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대화만 있었고 그 이후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한과 정확히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파손 경위를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실제 높이가 적재 등으로 높아져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2.5미터거나 그 이하라면 책임을 다투어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척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이고, 즉 본인이 혼인하면서 친척관계가 인정된 배우자의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인척이었던 자는 결국 배우자의 혼인 취소나 무효, 재혼 등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신 대로 피성년 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여가 해당이고 부가 해당하지 않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표현이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 사실과 같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의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그 소재를 파악한 후에 민사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 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에게 인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행정적으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형부 사망자로 처리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기 방식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 증축이나 개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속이 어렵거나 단속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낮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