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계정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계정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본인 인증을 하여서 계정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그 행위를 한 시점부터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위임장이나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고 그걸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역시 등기말소 소송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금액은 결국 미성년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거쳐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정당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그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따라서 혹시 그 위임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방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호자가 지급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본인이 방임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제3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친구분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