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YouTube에 게시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게시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결국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구체적인 경위나 표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다툼 원인 등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살하라는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사이트 등 영장 집행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 발언이나 모욕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표현 내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증언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게임 ID를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해당 게임사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나 결국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 중에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유튜브에 올리겠다거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결제한 당사자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가게 내에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수사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당장 신고를 하실 게 아니더라도 해당 가게에 사실을 알리시고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속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발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