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편의시설 부정사용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애초에 사기 관련 신고가 많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하나 증거자료 등 정리하여서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소액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 관련 제보가 있다고 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공개 재판에 대해서 일정을 공개한다기보다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법정에서 방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방청이 어려울 수 있고 중간에 조용히 퇴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출입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지를 당시 알 수 있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역비나 제조비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 증명 등으로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성형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 업무 중에 발생한,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을 전부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게 연5%로 민법에서 정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신탁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전달받아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접속을 했다기보다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