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투자 관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적어도 법률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자 한다면 사임 등 논의를 해보실 수 있는 것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을 통한 최고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그 기준이 되며 그 사이에 본안 소송 등 조치를 하셔야 기존 내용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금원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사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여 압박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화상으로 알겠다라고 말한 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되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등 조치하셨다면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탈계가 무엇인지 위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기 어렵고미성년자와 실제 어느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더더욱 위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관련 손해는 임대인이 지급하겠다고 자인한 부분이 아니면 별도 청구하더라도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별개로, 해당 목적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자 상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닐지 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주고받은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시 계속 점유하는 건 가능하나 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견을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은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각자 입장차가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로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