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경우엔 해당 사기 범행을 공범이나 방조범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에 따라서 지급정지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후기를 남기는 것이고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서영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혀 영업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가령 계좌이체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영업손실 전체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누는 부분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서 개편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본인 명의만큼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출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은 부분이나 물상보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정정을 하였던 점 그리고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오타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130만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변제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부정 사용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고를 인지하고 자진 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실수를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추후에 연락처 등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폭행 내지는 그로 인한 뺑소니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할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cctv 나 주변 목격자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만으로는 탄원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기술하시는 게 고소인으로서는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