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을 하여야 문제 없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을 의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명예훼손 모두 명예훼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동일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적용 방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지 않아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보관중인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반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결별로 인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 고려하면 위와 같이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강제 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재물손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은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이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