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의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나 자녀가 그 진정한 의사를 통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면허 결격 사유나 범칙금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취업에 그러한 기록이 밝혀지거나 불이익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의 당위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자전거로 인해서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충격을 당하는 보행자 등의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개인정보 등 알 수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위 기재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명확히 판단히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걸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거래 당시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 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유없이 수십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추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행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는,폐기물 비용 외로 계좌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부분은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녹취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길다면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거능력을 위한 것이기에 증거력은 별개의 문제이고 편집된 이외 내용의 확잉이 필요하면 녹취파일의 원본 자료를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된 것이고 긴급 구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해당 사건의 경우 장기간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실제로 발부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히 질문에 기재해주신'친구 이름은 제 이름으로 설정하고 전화번호는 영국(+44)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구요'라는 부분은 도저히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는 행위이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이고 더는 연락을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