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여 재판부 앞으로 (제0형사부) 귀중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 귀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추제한의 범위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미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법원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조사 일정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그 전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미리 전입 신고를 하고 나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다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착을 한 행위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호부정 사용이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명령된 당일에 전자소송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미 송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달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기보다는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 해당 차량리 위와 같이 한 대만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난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문제를 삼는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과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라면 친고죄인 모욕의 고소 기한을 도과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이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