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고 유예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고 유예는 합의하였다고 곧바로 선고되는 건 아니므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다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이 협의 사항에 해당하지만 주차 여부 역시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제하시는 걸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것이고 배송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택배사 차원에서 마련하는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옷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감정 표출 등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일 회적인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 가슴('제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툭 밀면서'라는 부분)을 밀치거나 하는 행동의 경우 오히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사기 등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데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욕설 부분이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서 욕설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물이 어떠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단순히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가해자나 무피해자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 전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