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대화 당사자가 지칭하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후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고 그 이전에 면책한 부분은 어차피 해당 채권이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특히 3대주가 함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서 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통화로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요구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한 경우여서 신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경우라면 더더욱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금액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계약서에 수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혼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 내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3호 처분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표현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물손괴나 상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별도로 진단이 있어야 그 부분이 입증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