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 내지 항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6초 동안 길게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경적을 울린 게 아니라면 위협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으로 군 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 자체가 군시설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사진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도, 다른 촬영사진이나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미 환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라면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진정이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까지 2 3주 정도 연락이 늦어질 수는 있는 것이고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미리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경찰의 경우 별도로 관련 산하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라고 한다면 별도 기동대 등에 속하게 되고 필요할 때 수사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해당 컴퓨터나 부품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구매한 게 아니라면 판매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고 거래라는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CCTV 등이 있다면 증거 자료를 토대로 폭행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볼 수 있는데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2주로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확정이 되고 벌금을 납부하라고 안내가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그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재산처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횡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서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판매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는가이고 당시의 하자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