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이르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여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알지 못하는 게임 내 특성상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움이 있고,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모욕을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사실혼관계에서 재산이 혼입되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형성한 바 없다면 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대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당사자가 스스로 행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결한 당사자의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해서, 해당 누수가 옆 벽지 부분까지 영향을 주며 파손을 입힌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교체를 단순히 요구하거나 색이 달라진다는 이유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손해범위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 기재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혼과정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노력한다는 건 말 그대로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그때까지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미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영업방해 등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서 책임에 대해서 인도할 수 있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개시자가 의도한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한 당사자가 다르다면 애초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가로막는 행위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해당 차량이 통행이 불가한 것은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차량을 빼주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