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세관에 보관하는 부분 역시 본인이 부담할 것도 아니고 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고 본인이 판매한 경우로 그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나 경제적 여건 등 양형요소가 있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초범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불가하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 상대방과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사망)으로부터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보관하지 않는 한 그 거래기록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 확인 후 조정위원이 연락이 오는 것이고 보통 한달 내로 진행이 되는데조정을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는 관련사항이 없고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하여 욕설을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받아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사용에 따른 곰팡이 등 청소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거나 사용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말씀하신 판례가 에어컨 곰팡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오픈프로필 등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나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날 언제 술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그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