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무단한 투기행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해당 대화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부분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행위들에 대해서 바디캠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를 실제로 구매한 사람과 친구 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해당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당사자가 해당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경우 범죄 혐의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수색 등을 진행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관서에 실종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실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가의 선물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인적사항이 있는 한 1-2주 내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또한 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서 그 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그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 검찰 등에서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범죄 수익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고 물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된 것과 별개로 수사 당국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작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건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으며 이미 삭제된 후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계좌를 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추첨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나 해당 지의 소유자만 소송을 할 게 아니라 회사 역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