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거고 물품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횟수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본인에게 속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고 포함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의 한계나 제한을 설정한 것이 형사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활동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군인 신분을 밝히고 업로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이 발생되었을때는 언제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결국 상대방이 계속 미납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선고시까지의 미납분까지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가압류를 할 게 아니라 압류를 하실 수 있고 급여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직장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차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그재그 차선의 경우 서행을 하라는 의미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횡단보도 앞 혹은 사고 다발 구역의 그러한 표시를 하여서 주의를 주는 것이고 그러한 표시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 과실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서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결국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은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초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구매자의 관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 해당 공사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자가 공사 중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사 비용이나 누수로 인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작은 골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합류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이 초과속 등으로 사실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계단이라고 한다면 cctv 등이 없어 피의자 내지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아파트가 청소비 등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