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이사항에 없는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고 특히 주차에 대해서 함부로 금지하는 부분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다투셔야 맞눈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경우에도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서 그 계산을 하여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취하를 하는 경우와 달리 자동적으로 인지대나 송달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 시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오히려 개인 간 채무는 회생에 포함시키려면 사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고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사기 등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상대방이 협박이나 갈취를 당하였다고 무고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만으로는 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낙하로 인해서 다른 기물이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 미수도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본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방조한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방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나 계약 해지에 앞서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