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에 맞게 부담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중 일부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압류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당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을 마친 후에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채무조정을 마친다고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위임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그 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본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인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사본 첨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대신하여 출석하는 부분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는 것이지만막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자기 의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될 때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불법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취득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면허처럼 갱신기간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에 발급을 받아서 용모가 변동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본인 확인이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할 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 부분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한 부분보다는 당연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관련 조치를 취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거나 낙찰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